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부, BMW '결함 은폐' 의혹 징계 검토... 연말경 수위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5:45

화재원인 조사과정서 결론, 소비자 집단소송도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BMW코리아에 대해 차량화재 리콜 사태 책임을 물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결함 은폐와 늦장 리콜을 의심하고 있고 시점은 차량화재원인 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경으로 보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장은 14일 “BMW의 (리콜 사태 책임)에 대해 크게 행정조치와 형벌조치가 있다”면서 “결함은폐와 늦장 리콜을 화재 원인 조사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고 집단 소송한 것과 기술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BMW코리아 징계를 염두에 놓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BMW에 대한 징계는 일러야 올해 말로 보인다. 국토부가 통상 1년을 소요되는 화재원인 조사를 앞당겨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다. 국토부와 민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화재와 관련된 자료를 BMW 측으로부터 받았다.

우선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의 설계 변경 이력을 받았고 차종별, 생산기간별 'EGR 맵'과 국가별 BMW 불량 발생률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BMW 측에 추가로 요구했다. 자동차의 엔진과 운전 조건에 따라 EGR을 여닫으며 조절하는데, 이런 조작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EGR 맵이다.

결함 은페가 드러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가 BMW코리아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문제는 결함 은폐 사실을 찾아내려면 BMW 독일 본사와 코리아 사이에 오고 간 메일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경찰 고소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빨리 하게 된 이유도 경제의 강제수사를 빨리 하고 결함은폐의혹을 신속하게 밝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활용한 사례가 없어, BMW코리아에 대한 조치 수준이 강경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운행중단 명령을 내린 일이 BMW가 처음”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