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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북핵협상 교착 속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우려 반, 기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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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남북이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 등 해외 언론들은 이같은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남북 간의 이번 진전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향후 북미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크리스토퍼 그린 국제위기그룹(ICG)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이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 간의 거리를 벌리며 한국을 대상으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경제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문제를 두고 워싱턴과 평양 당국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힘든 균형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려는 상황에서 남북은 북핵 문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점진적 관계 개선에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13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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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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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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