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수입 관세가 결국 미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3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무역적자 문제가 관세 조치로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메리 아미티 뉴욕 연은 연구·통계 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수출이 단지 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미국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돼 미국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미티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은 수입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무역적자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전혀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은 물론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는 5684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2.9%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공정하다”(unfair)고 언급해 왔다.
아미티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로 수입이 감소할 때 수출액이 변함이 없을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 연은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수입 관세를 낮춘 일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6년 중국이 평균 수입 관세를 15%에서 9%로 낮췄지만, 중국의 수입과 수출액이 대단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보고서에서 연준은 같은 기간 중국이 관세율을 낮추면서 중국의 기업들은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욕 연은은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다른 개혁 조치도 단행해 관세 변경만이 수출 증가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뉴욕 연은은 “중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근거는 한 국가가 관세율을 인상하면 수입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주요 미국 수출업체들이 수출품을 생산할 때 수입품에 의존한다고 강조하고 이들이 관세로 타격을 입어 원료나 부품 공급업체를 국내 기업으로 변경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미티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역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다른 나라가 보복 조치에 나서 수출업체들의 비용을 늘리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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