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아동학대] 대책없는 정부·불안한 부모... 해답은 '노답'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09:58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 촉구... 뚜렷한 방안 '희미'
아동센터 관계자들은 '학대 방지 교육' 강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해결책을 촉구하지만 '노답'(답없음)에서 맴돌고 있다. 이 와중에 아동을 맡긴 부모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지침·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동학대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자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하지만 해답을 찾기는 한국사회 구조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지난해 3만4185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62개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별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1개의 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떠맡고 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안정한 재원 시스템도 한몫한다. 2018년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예산은 254억 원이다. 대부분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권기금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해선 기형적인 재원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문가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어린이집 사망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원장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 대책이라고 여기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해결은 여러 사안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 뾰족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재 보육교사조차 1년에 1시간 정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는 상황"이라며 "보육교사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전문적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