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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무역정책, 美 소비자 부담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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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무역을 펼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고율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급등시키는 한편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하면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소시에테제네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재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가구와 에어컨, 청소기 등 약 450억 달러 규모의 제품들은 10%의 관세가 부과돼 이것이 그대로 소비자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마르 샤리프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부과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45%포인트 상승하고 CPI는 추가로 0.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샤리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발효를 볼 때 새로운 관세가 10월 중순께 발효될 것으로 보고 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리스트에 따르면 관세가 적용되는 가구는 186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억 달러다. 관세 적용 대상 가전제품의 경우 미국은 한 해 56억 달러를 수입하고 이 중 38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온다.

전날 농무부가 발표한 농가 지원책 역시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을 대상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농무부가 스스로 만든 상처에 밴드에이드를 붙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필요치 않은 관세로 농민들을 두드려 패고 납세자가 낸 돈으로 이들을 달래려 한다고 비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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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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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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