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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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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시민, 야간 통행금지도 포함돼
오늘부터 국회서 민갑룡·김선수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청문회 주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23~25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야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조폭 연루설'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사도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기 앞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내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07.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야간 통행금지’도 계획…문건 작성 지휘부 곧 소환/KBS
기무사 계엄령 세부자료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통행금지 계획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이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지휘부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한국은 유엔 대북 해상제재 이행의 충실한 동반자"/연합뉴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파나마 등 외국 국적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한국에 유입한 것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경화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 필요…제재완화 단계는 아냐"/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전 짜증 발언 사과하라” 혼쭐난 송영무 국방/동아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 50분경 부대 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일부 유족은 송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들이 의전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송 장관은 “일부 발언만 보도돼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사람찾기 쉽지 않아"/SBS
당초 예상은 지난주 말 또는 이번 주초에 청와대 조직개편이 발표되고 이달 안에 개각이 발표되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청문회 위크'…민갑룡·김선수 '송곳 검증' /뉴스1
23일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청문회 위크'가 시작된다. 첫날인 23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념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예정됐다. 야권은 두 인사청문 모두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친문 대표주자 없는 여당 全大… “컷오프 이후에나 판세 보여” /동아일보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해찬(7선) 이종걸(5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 의원(초선) 등 당권 주자 8명이 21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이들은 먼저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야 한다.

-최재성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하자" 후보 8인회동 제안 /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개월 내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을 위한 후보 8인 회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이 주장한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이란 공천규정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당 지도부가 아닌 전 대의원·당원들이 투표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종대 "기무사 문건, 독성(毒性) 드러나…국정장악 계획" /뉴스핌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기무사 문건의 독성(毒性)이 드러나고 있다.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국정장악 계획) ▲문건의 폐해(국군분열 계획)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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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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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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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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