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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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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방 마치고 업무 복귀...기무사 모든 문건 제출 지시
의총 충돌 피한 한국당, 내일 비대위원장 선출…김병준 유력한 듯
최저임금 후폭풍...정치권 공방 가열, 한국당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 첫 지시가 '계엄 문건' 논란을 빚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서'라고 전제를 단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컨대 철저히 조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기무사의 '무소불위' 권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기무사의 대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번에야말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정치권에선 국회의원들의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막판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선 비상체제로 운영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마지막 진통이 한창입니다.

100여명에 달하는 국민공모와 추천을 받았지만 신선한 후보자감은 없나 봅니다.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장 입구에 상임위원장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나란히 서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8.07.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촛불 계엄검토' 문건, 실제 육본·수방사·특전사로 전파됐나/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과제로서 비중이 더 커진 양상이다.

-美·北, 이틀째 유해 협의… 7·27송환 - 9·9종전 '딜'하나/문화일보
미국과 북한이 15일에 이어 16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영관급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미·북이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에 유해 송환을 합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전후나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문재인 2기 개각 폭·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수도/뉴스핌
현재 여권 내에선 당정 불협화음을 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문계로 알려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 바로가기 추미애 "최저임금 인상, '을과 을' '을과 병' 갈등 안돼" /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총 충돌 피한 한국당, 내일 비대위원장 선출…김병준 유력 관측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애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의총은 예측을 깨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내에선 다음날 예정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장 선호도 투표까지 해 당내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장 "하나로 뭉쳐 할 일 많다"…여야 원내대표와 상견례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20대 하반기 국회에 통합의 국회라고 할까,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주례회동을 처음 하고서 "국회가 앞장서서 협치를 하고 민생을 해결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해야" /뉴스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철회하라며,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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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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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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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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