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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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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방 마치고 업무 복귀...기무사 모든 문건 제출 지시
의총 충돌 피한 한국당, 내일 비대위원장 선출…김병준 유력한 듯
최저임금 후폭풍...정치권 공방 가열, 한국당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 첫 지시가 '계엄 문건' 논란을 빚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서'라고 전제를 단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컨대 철저히 조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기무사의 '무소불위' 권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기무사의 대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이번에야말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정치권에선 국회의원들의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막판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선 비상체제로 운영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마지막 진통이 한창입니다.

100여명에 달하는 국민공모와 추천을 받았지만 신선한 후보자감은 없나 봅니다.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장 입구에 상임위원장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나란히 서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8.07.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촛불 계엄검토' 문건, 실제 육본·수방사·특전사로 전파됐나/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과제로서 비중이 더 커진 양상이다.

-美·北, 이틀째 유해 협의… 7·27송환 - 9·9종전 '딜'하나/문화일보
미국과 북한이 15일에 이어 16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영관급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미·북이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에 유해 송환을 합의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전후나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문재인 2기 개각 폭·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수도/뉴스핌
현재 여권 내에선 당정 불협화음을 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문계로 알려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 바로가기 추미애 "최저임금 인상, '을과 을' '을과 병' 갈등 안돼" /뉴스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단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총 충돌 피한 한국당, 내일 비대위원장 선출…김병준 유력 관측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애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의총은 예측을 깨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내에선 다음날 예정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장 선호도 투표까지 해 당내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장 "하나로 뭉쳐 할 일 많다"…여야 원내대표와 상견례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20대 하반기 국회에 통합의 국회라고 할까,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주례회동을 처음 하고서 "국회가 앞장서서 협치를 하고 민생을 해결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해야" /뉴스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철회하라며,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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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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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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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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