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음식·요식업, 의류·가공, 도소매업 등 많은 업종이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16개 업종에 시범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내니까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미가 없겠다는 심정에 퇴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심의 구조 자체가 웃기다"며 "약자와 약자, 취약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닭장 속에 가둬놓고 약자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익위원들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7년째 이러한 논쟁을 해 왔는데 올해는 근로자측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실질적 회의를 몇 번 하지 못했다"며 "공익위원 9명이 어떻게 똑같은 표를 던질 수 있는지, 저희 의견이 어떻게 단 한 분에게도 채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업체의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심각하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 위원들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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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회의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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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회의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