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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유감' 표명한 북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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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그룹 "북한 강경 스탠스 중국과 한국도 겨냥한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북한의 태도는 군사적 충동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은 작다고 유라시아그룹이 평가했다고 8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폼페이오의 방북 이후 북한 외무성이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라며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판하자, 아슬아슬했던 북미 간 화해 무드가 이미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6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정치 리스크 분석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폼페이오 방북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은 “단기적으로 회담 결렬 리스크를 높이지는 않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장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지속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그룹은 “장기적 결과는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강한 어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선의 표명에도 이전 북한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들은 김 위원장의 직관이 어떻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논의 전략에 대한 북한 내부적 반발을 제어하기 위해 힘을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전 세계에 공짜로 혹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도를 확실히 보여주길 원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더디게 진행하면서 미국이 대대적인 양보안을 내놓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라시아그룹은 북한의 강경 스탠스가 중국과 한국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중국이 대북 문제 협상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남길 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강경 스탠스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요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북측 경고는 평화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리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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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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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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