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보다 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규제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으니 가격 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국내외 카드네트워크의 이해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외 카드네트워크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우리나라는 ‘카드발급’과 ‘전표매입’을 겸하는 카드사와 ‘카드회원’이라는 3당자사 체제다.

반면 해외는 ‘카드발급사’가 카드 발급과 함께 매출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사들이는 ‘매입사’로 나뉘어 4당사자 체제가 많다. 이에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브랜드사가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를 연계한다.

4당자 체제에서는 매입사의 정산수수료(발급기관에 지급), 발급·매입사의 네트워크수수료(카드브랜드사에 지급), 매입사의 수익(가맹점이 지급) 등이 전체 가맹점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윤 연구위원은 4당사자 수익을 더한 값을 추정한 결과 가맹점 수수료율이 2.28~3.26%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08%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는 거다.

호주의 경우 정산수수료를 규제,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주로 대형 가맹점에게 집중되고 신규 카드브랜드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 고객과 가맹점이 카드결제서비스(플랫폼)를 통해 상호작용, 상대방의 시장 참여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플랫폼 제공자인 카드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참여 규모가 줄면 비용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카드회원이 감소해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 연구위원은 “가격 규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가격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카드사 간 경쟁 유도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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