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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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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오늘 의원총회 '중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는 어제 오후 대통령 주관 행사로 예정됐던 혁신규제 점검회의 취소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미흡한 혁신규제 성과에 격노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 악화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혁파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인데요. 경제부처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감기몸살로 이번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이번 주말 문재인 정부는 비상입니다. 혼쭐 난 부처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지시, 밤 새워 혁신규제 사례를 발굴해야 할 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준비위원회 2차 회의와 초선 의원들의 모임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는 2020년 20대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한다"며 전권을 가진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장 당내 반발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는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한국당 내홍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함도 ‘전체 역사’ 알려라”… 유네스코, 일본에 재차 촉구/한국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등 자국 세계유산의 ‘전체 역사’를 알릴 것을 일본에 재차 촉구했다. 한국인 강제 노역 등 부정(不正)적 역사도 부정(否定)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한달전부터 ‘무사안일’ 경고… 변화 없자 ‘충격요법’/동아일보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취소라는 문 대통령답지 않은 ‘충격 처방’을 결정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남북 평화 공존 번번이 실패 … 이번엔 다르다”/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엔 다르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남북한이 군사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뉴스 바로가기 미·중 국방수장, 양국 협력 강조...한반도, 남중국해 등 논의 (종합)/뉴스핌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27일(현지시간) 한반도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뉴스 바로가기 “미북 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트럼프 고삐 죄는 美 상원/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초당파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의총서 역할 논의/뉴스1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비대위의 역할에 대한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다만 혁신비대위의 역할론을 두고는 '혁신'과 '관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의 여지가 남아 쉽게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뿌리째 뽑힌 ‘홍준표 나무’… 그 시각 홍 전 대표가 남긴 글/국민일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채무를 모두 갚은 것을 기념해 경남도청 정문 화단에 심은 이른바 ‘홍준표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채무 제로’를 내세우며 심은 3번째 나무다.

-[단독]與,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감독강화 추진/동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어쩌다가’ 손에 쥔 소수들이 전횡을 계속하고 있다. 포스코 등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경태,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겨냥 "국민 인권·안전 우선"/뉴스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예멘 난민 허가 문제를 두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제주도 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를 통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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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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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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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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