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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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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 교체...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년만에 청와대 경제라인을 바꾼 것인데요.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OECD 대사,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경제팀(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과 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한 솥밥을 먹었거나, 당정청 조율이 가능한 인사로 진용을 새로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실업쇼크' 등 각종 경제 수치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는 내년 우리 경제에 일찌감치 적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팀과 손발을 맞춰 '경기 회복'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위원회를 신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팀과의 조율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옥상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고용정책 가속(종합)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열린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철도협력회의 30여분 대표접촉…오후 2시반 재개 /연합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진행 중인 남북 대표단이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1시 8분까지 30여분간 대표접촉을 진행했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북한 관련 훌륭한 성공…비핵화 시간 걸리지만 해결 기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쇼크' 靑 경제라인 60년대생으로 물갈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에 청와대 핵심 경제라인을 물갈이한 것이다. 중대한 변화이지만 기조 전환은 아니다.

-'탄돌이', '뉴타운돌이' 이어 '문돌이' 등장…文정부 위험요소 될까 /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수석비서관은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노회찬 "상임위원장 '하나'라면 환노위…한국당 법사위는 NO"/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곳만 받는다면 환경노동위원장을 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환경·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靑 경제수석 교체, 정책 변화 없는 생색내기 인사"/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청와대의 경제·일자리 등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와 관련 기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는 변화 없이 수석비서관만 교체하는 '생색내기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3선들 김성태 비판적 지지, "퇴진 요구 부당하다"며 힘 실어줘/세계일보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이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3선 의원 모임 뒤 강석호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부 퇴진요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퇴진요구는 부당하고 무례하다는 데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당 일부 중진들의 김 대행 사퇴요구를 받아쳤다 .

-한국당, '실권 비대위'냐 '물총 비대위'냐 충돌/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출범시킬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뉴스핌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컷오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5% 등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김관영 "원 구성 협상, 오늘도 가능"…국회 정상화 한 목소리/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첫 공식 행보로 각 당 원내대표 예방에 나선 가운데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퇴진론' 맞닥뜨린 김성태 "비대위원장에 칼자루…내 목부터 치게 하겠다"/뉴스핌
김 원내대표는 26일 혁신 비대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김성원·배현진·장호준·장영수 준비위원 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을 살려야 할 칼을 드리겠다. 그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이라면서 "혁신 비대위원회는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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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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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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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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