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4:33

靑 수석 교체...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년만에 청와대 경제라인을 바꾼 것인데요.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OECD 대사,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현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경제팀(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과 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한 솥밥을 먹었거나, 당정청 조율이 가능한 인사로 진용을 새로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실업쇼크' 등 각종 경제 수치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는 내년 우리 경제에 일찌감치 적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팀과 손발을 맞춰 '경기 회복'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위원회를 신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팀과의 조율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옥상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고용정책 가속(종합)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열린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철도협력회의 30여분 대표접촉…오후 2시반 재개 /연합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진행 중인 남북 대표단이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1시 8분까지 30여분간 대표접촉을 진행했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북한 관련 훌륭한 성공…비핵화 시간 걸리지만 해결 기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훌륭한 성공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일자리 쇼크' 靑 경제라인 60년대생으로 물갈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에 청와대 핵심 경제라인을 물갈이한 것이다. 중대한 변화이지만 기조 전환은 아니다.

-'탄돌이', '뉴타운돌이' 이어 '문돌이' 등장…文정부 위험요소 될까 /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수석비서관은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노회찬 "상임위원장 '하나'라면 환노위…한국당 법사위는 NO"/머니투데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곳만 받는다면 환경노동위원장을 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환경·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靑 경제수석 교체, 정책 변화 없는 생색내기 인사"/뉴스1
바른미래당이 26일 청와대의 경제·일자리 등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와 관련 기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는 변화 없이 수석비서관만 교체하는 '생색내기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3선들 김성태 비판적 지지, "퇴진 요구 부당하다"며 힘 실어줘/세계일보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이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3선 의원 모임 뒤 강석호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부 퇴진요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원 구성이 시급하다"며 "퇴진요구는 부당하고 무례하다는 데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당 일부 중진들의 김 대행 사퇴요구를 받아쳤다 .

-한국당, '실권 비대위'냐 '물총 비대위'냐 충돌/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출범시킬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이제는 경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뉴스핌
뉴스핌은 김태년 의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다. 정부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김 의장은 최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이 절실한 때라고 대답했다. 또 정부 지출은 일회적 비용이고 복지는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내달말 중앙위서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컷오프'(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컷오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5% 등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김관영 "원 구성 협상, 오늘도 가능"…국회 정상화 한 목소리/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첫 공식 행보로 각 당 원내대표 예방에 나선 가운데 먼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퇴진론' 맞닥뜨린 김성태 "비대위원장에 칼자루…내 목부터 치게 하겠다"/뉴스핌
김 원내대표는 26일 혁신 비대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안상수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김성원·배현진·장호준·장영수 준비위원 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을 살려야 할 칼을 드리겠다. 그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이라면서 "혁신 비대위원회는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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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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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