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고삐를 죈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을 핀셋으로 꼭 찍듯이 대응을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이 포착되는 금융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분할상환비중 확대됐다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풍선효과,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전세대출 증가규모(8조1000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아울러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일부 은행들이 부당한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은행들에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은행별 조사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산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