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에도 꿋꿋이 버텼지만…선거 참패, 결국 탈당
사실상 계파로서 의미 잃어…'책임론' 중진 거취도 주목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친박계의 맏형이자 8선의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친박 핵심 인사들의 거취 표명이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몸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며 "총선 패배 이후 2년여 동안 고민해 왔고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당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친박계 핵심으로 활동해 왔던 서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꿋꿋하게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에는 결국 버티지 못했다.
그가 한국당을 떠나면서 친박계는 사실상 사라지는 단계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박 컨트롤 타워'가 물러났기 때문에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나머지 친박계 의원들도 각각 흩어진 모양새로, 사실상 계파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서청원 의원 SNS>
또 다른 친박계 핵심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며 홍문종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1월 탈당했다.
여기에 친박인 정종섭 의원도 최근 비공개 초선 모임에서 불출마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친박계 의원 일부도 불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의 한 의원은 "(서 의원의 탈당은) 친박과 관련된 이들이 더 이상 당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계파 싸움 조짐이 보이니 일단 한 발을 뺀 것 아니겠느냐"며 "(친박계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하든, 당에서 나가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로 지목된 다른 중진의 거취도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며 비박계 좌장으로 불린 김무성 의원은 1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 패배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는 지적을 받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당내에서는 '중진 2선 후퇴'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초선인 윤상직 의원은 "김 의원과 뜻을 함께 하겠다"며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으며 김정훈 의원도 "보수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기존 사람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말해 불출마를 시사했다.
특히 다른 계파, 중진 의원들을 향해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는 이들은 드물기 때문에 한국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서 의원은 정계 은퇴를 내세울 만큼 자기 희생이 없는 것 같다"며 "남은 친박 의원들도 정치적인 거취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2026-04-29 12:00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2026-04-29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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