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냉전구도 바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평화체제 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체제로 발전해야"
다자안보, 기존 우방관계 유지되면서 대결구도 사라져
전문가 의견 갈려...北 외교의 중심, 이념서 경제로 이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다자안보체제의 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북미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가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며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자안보체제, 기존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바뀐다

다자안보 체제는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로 짜여졌던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바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우방관계는 유지되면서 적대적이었던 대결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도가 냉전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는데, 앞으로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냉전 이후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이 된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여전히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적대했던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도 확실히 좋아질 것인데, 과거 지원 위주의 협력관계였다면 이제는 경제협력 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령체제' 북한 외교, 경제로 중심축 이동 가능성..
    권태진 "투자 되면 이념과 멀어져" vs 조진구 "북한 체제 바뀔 가능성, 아직은 낮아"

이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한의 외교관계가 향후에는 경제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 원장은 "투자가 활성화되면 북한도 체제나 이념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베트남이 과거 전쟁을 했던 미국이나 한국과 투자를 바탕으로 관계가 좋아지듯이 이념은 희석되고 누가 투자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해준다면 미북관계가 중국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원장은 "남북관계도 북한 입장에서 여러 협력관계 중 하나가 될 것이어서 과거보다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기업인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북한의 외교 중심이 경제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라며 "북한 체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전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려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유지된 사상이나 이념, 정치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양극화된 한미일과 남북러의 구조적인 부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