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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이민자 자녀 격리수용 막기…'반대 여론에 11월 중간선거 의식'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9: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공화 당원들이 19일(현지시간) 미-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가족의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잠재울 법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미국인들이 이 강경책을 반대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연맹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민 개정법안을 논의했다. 한 공화당 하원 보좌관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불법 이민을 시도한 가족들에 대한 자녀 격리수용을 하지 않는 몇몇 예외 상황을 반영한 이민법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 당원들이 반발하면서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부대표는 공화당의 이민법 입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날 상원에서는 수십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같은 '무관용(zero-tolerance)'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를 중단할 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 보냈다. 상원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는 대신 국경에서 잡힌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 문제만 다루는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2000명의 불법 입국자 자녀가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수용된 걸로 집계됐다.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해 수용하는 새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이민자녀 수용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 당원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친정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심지어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부모와 자녀를 생이별 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의회가 이민법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탓했다. 심지어 미국을 "난민 시설로 만들 수 없다"며 무관용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CNBC는 트럼프가 무관용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해 의회에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듯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UN)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제이드 라드 할 후세인 UN인권최고대표가 비양심적인 이민 가족 격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가 이대로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다가 중간 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18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민 가족 분리를 반대하는 미국인의 응답률은 6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찬성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7%로 조사됐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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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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