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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탁현민,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원칙대로 잘 판결했다고 생각”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5:52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 안 한 로고송 튼 혐의
재판부 “법 존중해야 함에도 불법선거운동…위반 정도는 경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고송을 트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및 선거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가 직접 참석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사 중 육성이 담긴 음성이 송출됐다면 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로고송에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음향 시설 대여 사업자와 피고 간)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원칙이 있음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다수 인파 속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면서도 “이 사건 당일 전체 행사 중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고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삽입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사에 앞서 진행된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스피커 사용 등 무대 시설을 요청하고, 이용 비용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가 끝난 뒤 탁 행정관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잘 판결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나온 결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8.06.18.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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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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