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CB, 경기둔화·무역갈등 우려에도 'QE 종료' 서두를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종료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CB는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2조5500억유로의 자산매입 프로그램(QE)을 연내 종료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은 QE 종료와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정책 초점 이동이 ECB 내부에서 장기간 주장돼왔던 만큼 QE 종료 시점 공개를 이번 회의에서 할지, 아니면 7월 회의로 미룰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구 전략을 저울 중인 ECB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유로존 경기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고조, 해외 수요 둔화,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 부상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요인을 고려해 ECB가 QE를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전망이 더 악화하면 출구를 모색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정책 여력이 부족한 ECB가 QE 종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통신은 바라봤다.

앞서 ECB는 매달 300억유로의 QE 시한을 9월까지로 정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9월 이후 ECB가 QE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올해 12월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유럽중앙은행[사진=로이터 뉴스핌]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보고서에서 "ECB가 QE 종료를 서두를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ECB는 통화정책이 이탈리아 정책을 지원한다거나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달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 유럽연합(EU)과 충돌을 예고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존의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가 QE 종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ECB에 경기부양의 책무는 없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현재 경기 팽창 속도가 ECB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만큼 건강하다고 주장할 것 같다고 바라봤다.

ECB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모든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지 혹은 물가상승률이 ECB의 목표치 '약 2%'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ECB 판단에 달렸다.

최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 비용 상승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아직 유로존의 경제 기초체력은 견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로화는 약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 요인이다.

앞서 소식통은 통화정책 회의 후 발표되는 경제 전망에서 ECB가 인플레이션 강화와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은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건파로 알려진 피터 프라에트 ECB 정책위원은 최근 강력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돼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고 밝혀, ECB가 이번주 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BNP파리바스의 루이지 스페란자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QE를 종료할 조건들이 충족됐다고 결론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새 가이던스가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ECB는 QE가 종료된지 한참 지나서야만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