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 ④'비핵화' 조건부 합의 나올까... 일정 연장해 '담판'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11:57

핵심의제 '비핵화' 이견 노출…정상회담 합의 수준 관심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비핵화 합의 못한 채 마무리
트럼프·김정은, CVID·CVIG '맨투맨 담판' 지을지도
전문가들은 낙관 "CVID·北 비핵화 선조치, 체제보장 합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 정상들이 이룰 합의 수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안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핵심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당초 '일괄 타결'에서 '단계적 타결'로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은 단기간 내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유익한 회담 될 것", 자신감에도 북미 비핵화 이견 노출..
    성 김·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CVID 합의 못 한채 마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공을 자신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은 회담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으로 그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노출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해왔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실무회담은 결국 북미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채 일단 마무리됐다.

조선일보는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적인 비핵화 원칙을 고집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실무협상단들은 싱가포르에서도 의제에 대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정상이 회담장에서 직접 비핵화 관련 핵심 의제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전경.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 "북미정상회담, 일정 정도 합의 이룰 것"
   "北 CVID·조속한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수용할 가능성 ↑"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와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등 핵심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와서 회동이 실패하면 양쪽에 너무 피해가 크다"며 "CVID는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 상징적으로 핵물질 반출과, 비핵화 시간 계획이 들어갈 것이며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4가지 포인트는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한 이란핵협상보다는 진전된 수준의 협상을 이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CVID가 합의된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기 쉽지 않다. 임시 사찰까지 북한이 받아들이면 이것은 100%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벽하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일부에서 말하는 핵탄두를 미구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동은 승전국이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의미있는 비핵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CVID에 더해 일정 정도의 상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 관련 불능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의 정보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맞추는 자진신고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