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규제 건의·애로사항 청취
7월 중순 1차 대안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푼다.
기재부는 4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민간의 규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이해 관계자 반발로 추진이 지연되는 핵심 규제의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 규제 개선 과제 및 현장 애로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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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기재부는 민간에서 건의 사항이 올라오면 이달 하순까지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중순 1차 대안을 마련하되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규제 혁신에 접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별된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혀 혁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