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판사vs법원행정처 판사 의견 엇갈려
판사긴급회의 끝나는 다음주 초 입장 나올듯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와 시민사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
사법부의 내부 의견이 모아지는 6월 초순 양 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김 원장의 입장이 표명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지난 25일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로 각급 법원의 판사긴급회의가 잇따라 진행된다.
우선 6월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판사회의나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진행한다.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부장판사)도 열린다.
대법원은 이 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30일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안다. 그 같은 의견도 경청해야 할 부분" 이라며 "조사 보고서와 개인별 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이 최종적으로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수렴 한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회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선판사들이 법원 내부 전산망과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사태의 참담함을 토로하는 글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최기상 의장은 '헌정 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양 원장과 관련자들의 형사고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에게 조사단의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일선 판사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는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양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현재 고발이 10건 가까이 접수됐다.
시간을 끌수록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 내 김 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는 내부 상층에서만 조직 보호를 위한 소극적인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법원 내부 문제를 검찰 손에 맡긴 전례가 없어 김 원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0479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