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마지노선은 종전선언 참여, 외교적으로 조화롭게 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론)'을 빌미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개 논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 변화의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제기했다.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북한 비핵화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청와대의 의견은 종전선언은 우선 남·북·미가 실시하고 이후 평화체제 전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소외론'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다소 소외되자 불쾌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소외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 중 영향력이 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중국이 제기할 수 있는 카드가 적지 않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 환구시보 "중국 경시해서도, 의존해서도 안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최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를 냈다. 환구시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경시해서도, 의존해서도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소외론'을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결정했을 때, 미국과 한국 언론은 중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북미회담 실무 준비가 활발해지자 다시 중국 영향력 한계가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을 다루기 어려울 때 중국을 비판하고,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될 때는 중국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노력이 없다면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와 같았을 것이고 북미 관계는 더욱 취약해졌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경시하지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 대북 전문가 "中, 北 비핵화는 물러섰지만 '종전선언' 참여가 마지노선"...
전현준 원장 "4자 종전선언 필요", 남성욱 교수 "중국 설득해 조화롭게 가야"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북한 비핵화 과정에는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종전선언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주요 당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한미가 논의를 통해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겉으로는 잘 되기를 빈다고 하지만 속내로는 자신들이 패싱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중국이 갖고 있는 수단은 많다. 사드를 문제삼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등의 수단이 있다"며 "어차피 평화협정 체결할 때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4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도 "우리 정부는 초기에 중국이 기면 구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남북미가 우선 기본 틀을 잡고 비핵화 구조를 정리한 다음 중국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초기부터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조화롭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중국은 정전선언의 당사자기 때문에 종전선언에서 자신들이 포함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가 순조롭게 돼야 나머지가 진행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 패싱은 있을 수 없고 비핵화가 되면 종전선언 할 때는 자연스럽게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우리 정부가 남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에게는 큰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충분히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