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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경의선 도로 복구·北 철도 현대화사업부터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8:46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8:46

조명균 장관 수석대표...국토·문화 2차관 포진
동해선 도로·철도 등 ‘SOC’ 협력방안 구체 논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공동행사 등도 협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주요 의제는 경협과 교류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정부는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오늘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다.

아울러 남북 간 산림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교체대표'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체대표는 우리 대표단과 함께 회담 장소를 방문하되 대기하다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경우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했던 남북고위급회담 명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당시 우리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연기한 이후 재개됐지만, 남북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률 국토부 2차관, 도로·철도 등 ‘SOC’ 협력방안 구체 논의..
    노태강 문화부 2차관, 아시아게임 공동 참가 등 확정 지을 듯

우리 측 고위급회담 참석자로 미뤄보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도로와 철도의 현대화 및 활용, 6.15선언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 문화체육 교류 등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정률 2차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의 철도 및 도로 인프라 연결, 현대화 논의의 적임자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는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명시하면서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지난 2004년 11월 연결공사를 완료했지만 동해선 도로는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단절됐다. 또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로와 육로를 다시 잇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남북 간 종단으로 물류 대동맥이 연결되는 셈이다. 남북을 이어 중국, 러시아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북 공동행사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태강 2차관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부동의 대표로 유지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남북 정상은 또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공동 참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류광수 산림청 차장, '교체 대표'로 참가…이산가족 상봉 규모도 확정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고위급회담 대표였다가 교체대표로 바뀐 것으로 보면 6.1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산림 협력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 보편적인 다른 이슈가 더 논의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류 차장이 안문현 심의관으로 교체된 이유에 대해 "산림청의 경우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로 한정돼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이산가족, 인도적 문제, 비핵화 등 모든 의제와 이슈를 컨트롤하는 조직이다. 북한 파트너가 바뀌어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 협력 의제가 논의되는 경우 산림청 차장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정상들은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했다"며 "당면해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방안과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을 기념한 남북공동행사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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