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중국 대외전략 과소평가, 중국의 미국 견제 돌파구는 '일대일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6:55

미국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 일대일로 전략 추진으로 미국 견제에 맞설 것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정책이 첨단기술로 중국의 목을 옥죄려는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 출신 천원훙(陳文鴻) 현 주하이대학(珠海學院) 일대일로연구소장은 27일 홍콩 둥팡망(東方網) 사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대일로에 대한 무지, 일본 같은 우방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현재의 국제 정치 금융 국면을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미국이 자신들이 선점한 분야인 과학기술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견인할 일대일로 정책과 파급력에 대해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 소장은 "미국이 일대일로에 정책 확산에 대한 견제에 나서지 않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 영향력을 과소 평가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중국이 이 틈을 이용해 일대일로를 무기로 국제 사회에서 다자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일대일로 추진의 '협력자'로 돌아섰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일본이 선점한 이들 지역은 일대일로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 일본이 일대일로 대외 확장 추진의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북 관계에서 일본 소외, 이란 핵협정 탈퇴 과정에서 유럽연합과의 불협화음 등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천 소장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계선에 나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5월 진행된 리커창 총리의 일본 방문은 냉랭했던 중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은 상호 견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함께 제3세계 시장 투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 정책에 일본이라는 강력한 협력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나 다름 없다.

천 소장은 중국 제조와 건설 실력에 일본의 재력이 더해지면 '천하무적'의 막강한 영향력이 형성되고, 이것이 일대일로 추진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 일본의 한중일 삼국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삼국은 글로벌 경제의 20%를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체로, 삼국이 단결 협력하면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천 소장은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이 제안한 '중한일+X' 협력 모델안도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천 소장은 평가했다.

중한일+X 협력 모델은 한중일 3국의 협력을 해당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중국 측의 '아이디어'다.

천 소장은 중국이 제창한 중한일+X 협력 방안을 통해, 삼국이 국제사무 분야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