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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외교' 문 대통령, 정권 명운 걸고 북미 중재..."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6일 23:04

최종수정 : 2018년05월26일 23:40

속도 냈던 2차 남북정상회담...힘 받는 북미 중재
북미정상회담 위기 속 김정은 만나 '비핵화' 조율
전문가 "메신저 아닌 중재자 역할...무게감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해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달 만에 다시 열었다.

북미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은 셈이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재자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4일 전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6.12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정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권태진 "우리 정부 중재자 역할 부각될 것, 미북 모두 원할 것"
   조진구 "이제는 한반도 문제와 북미 관계의 촉진자 될 것"
   최강 "비핵화 완성 때까지 한국이 길잡이 역할 할 것"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정부의 중재자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역할을 하면 향후 북미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정부에 중재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중재자는 우리 정부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번을 기회로 무게감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중재자는 너무 책임을 방관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제는 한반도 문제와 북미관계를 잘 진행되게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북미간 이견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좁힐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에 중재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향후 비핵화가 완성되고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중재자 보다는 비핵화까지 고비가 있을 때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비핵화가 완성되고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국은 미북간 이견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 때마다 이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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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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