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달인 한국당, 법 질서·준법정신 정면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이 당 홈페이지에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 "독재의 후예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검증'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통화 녹음 음성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불법 선거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오늘이 아닌 불법 선거의 달인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통화 녹음 음성 파일 무단 공개'라는 불법 행위를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내리는 걸 보니 자유한국당이 급하긴 많이 급한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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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그는 "사인간의 통화 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된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법 질서와 준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라며 "독재의 후예다운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책 검증을 할 능력이 안되면 '지금까지 뭘 잘했는지' 몇 가지라도 내세우며 정책 선거를 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경기도민들은 남경필 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법을 지켜야 할 정당이 앞장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역시 부정과 부패로 일어선 이명박근혜 정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남경필 도지사 후보의 번지수 틀린 불법선거 운동은 고장난 레코드판을 튼 격"이라며 "한국당은 통화 녹음 음성 파일 무단 공개라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한국당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당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했다. 또 이 후보와 관련된 6가지 의혹도 함께 공개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사실을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후보자 검증 시리즈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검증 시리즈는 검토 과정을 거쳐 당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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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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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