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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설득 3대 카드 앞세워 '다음 주까지 호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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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일괄타결 속도조절-한국 모델 제시.."다음 주에 알게될 것" 언급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승부수를 다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로 형성된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이미 모두 공개한 뒤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회담이) 잘 열릴 수 도 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회담)에 대해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단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북미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회담 개최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뒤 스스로 노벨상 평화상까지 거론하며 한껏 고무됐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기류였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매달렸다가 일단 한발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 변화는 북한의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리비아식 모델을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순조롭게 풀려갈 것 같았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너무 성급하고 안이하게 북핵 문제에 접근했다가 상대방에 협상 주도권을 내주겠다는 비판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측근들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를 다시 가다듬고 재정비했다. 크게 보면 3가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과 단계적 비핵화의 속도조절, 리비아식이 아닌 한국식 모델 제시로 요약된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과 확정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PVID)'를 거론했다. PVID는 북한의 핵무기의 미국 반출은 물론 핵개발 인력과 관련 시설까지 영구적으로 봉쇄한다는 한층 강력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이제 PVID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성취가능한 목표로 CVID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CVID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우리의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CVID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적절한 북한 비핵화의 적절한 방식을 묻자 "일괄타결이 더 낫다"면서도 "물리적 이유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론 일괄타결"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곧바로 비핵화 문제가 일괄타결돼야한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북핵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일괄타결 방식은 비현실적이며 트럼프 정부의 과욕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절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감안, 김 위원장에 북핵에 대한 일괄타결 의지를 보이면 이후 비핵화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절차 완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시기인 2년 뒤가 적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확실하게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모델을 강조하며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도 김 위원장이 CVID를 수용하기만 하면 김 위원장과 북한에 '안전'과 '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 지도자와 북한을 지원할 재원마련 논의까지 마쳤다는 점을 흘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다음 주에 알게될 것'이란 언급으로 시한도 못 박았다.

시기적으로도 북한의 입장 변화나 결단이 나와야할 때다.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이 지켜지고 25일 맥스선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면 협상 복귀의 분위기도 조성될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과 북한은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싱가포르가 요청한 북한 정부 인사들의 해외 여행 금지 제재 면제를 허용했다.

회담 연기를 배수진으로 북미회담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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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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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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