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北 설득 3대 카드 앞세워 '다음 주까지 호응'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6:1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6:33

CVID-일괄타결 속도조절-한국 모델 제시.."다음 주에 알게될 것" 언급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승부수를 다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로 형성된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이미 모두 공개한 뒤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회담이) 잘 열릴 수 도 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다음 주에 싱가포르(회담)에 대해 알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단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북미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회담 개최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뒤 스스로 노벨상 평화상까지 거론하며 한껏 고무됐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기류였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매달렸다가 일단 한발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 변화는 북한의 갑작스런 강경 입장 선회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리비아식 모델을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순조롭게 풀려갈 것 같았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너무 성급하고 안이하게 북핵 문제에 접근했다가 상대방에 협상 주도권을 내주겠다는 비판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측근들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를 다시 가다듬고 재정비했다. 크게 보면 3가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과 단계적 비핵화의 속도조절, 리비아식이 아닌 한국식 모델 제시로 요약된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과 확정된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PVID)'를 거론했다. PVID는 북한의 핵무기의 미국 반출은 물론 핵개발 인력과 관련 시설까지 영구적으로 봉쇄한다는 한층 강력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이제 PVID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성취가능한 목표로 CVID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CVID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단계를 밟을 때까지 우리의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CVID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적절한 북한 비핵화의 적절한 방식을 묻자 "일괄타결이 더 낫다"면서도 "물리적 이유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론 일괄타결"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곧바로 비핵화 문제가 일괄타결돼야한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북핵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일괄타결 방식은 비현실적이며 트럼프 정부의 과욕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절차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감안, 김 위원장에 북핵에 대한 일괄타결 의지를 보이면 이후 비핵화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절차 완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시기인 2년 뒤가 적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확실하게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모델을 강조하며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도 김 위원장이 CVID를 수용하기만 하면 김 위원장과 북한에 '안전'과 '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 지도자와 북한을 지원할 재원마련 논의까지 마쳤다는 점을 흘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새롭게 가다듬은 3가지 카드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다음 주에 알게될 것'이란 언급으로 시한도 못 박았다.

시기적으로도 북한의 입장 변화나 결단이 나와야할 때다.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이 지켜지고 25일 맥스선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면 협상 복귀의 분위기도 조성될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과 북한은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싱가포르가 요청한 북한 정부 인사들의 해외 여행 금지 제재 면제를 허용했다.

회담 연기를 배수진으로 북미회담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화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