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재건축 초과이익, 왜 환수하는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준형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해야한다”며 “현행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이를 구분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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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왜 환수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
이 자리에서 김준형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왜 환수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2세션 주제발표자 로 나섰다. 김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법령 목표가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 달성인데 실제로 이들 목표가 달성되는지 알 수 없다면 사유재산권 억압에 대한 제도 정당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가격 안정시킨다는 학술적·실증적 연구가 없고 부정적 의미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지, 과연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단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