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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8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절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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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광주 총출동 5.18 추모
조배숙 "5·18 성폭력 진상조사, 독립기구 구성해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불러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여야 5당 지도부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해 5·18을 추모하고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념식 참석 직후 “제대로 광주의 진실을 밝혀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의 좌표가 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마다 든든하게 지켜주는 광주정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기념식을 마친 뒤 “올해 9월부터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자리가 되길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특히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당시 벌어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시 별도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평화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통과된 뒤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광주 학살의 진상이 더욱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역사의 실체가 규명되야 하며, 상처입은 많은 분들 보상 치유 이뤄져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사이에 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함께 손을 맞잡고 5월 광주의 대표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도 5.18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5·18 특별법에 의해 5·18의 진실이 완전히, 실체적으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페이스북>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횃불"이라며 "민주주의 열망으로 타오르던 광주의 항쟁이 있었기에, 독재정권의 종식과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했고 광주정신은 촛불혁명을 통한 민주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헬기사격, 집단성폭행 등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이 저지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전두환 씨는 여전히 ‘나는 5.18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를 되새겼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우리들의 5월은 핏빛이고 어둡고 슬프고 가슴이 아린다”며 “5월 민주영령들의 너무나 큰 희생, 너무나 깊은 아픔, 너무나 가슴 아린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 고귀한 희생과 깊은 아픔은 우리 가슴속에 자유와 민주의 꽃으로 피어나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5월 민주화 운동의 뜨거운 정신은 푸른 역사의 강물에 띄우고, 대한민국의 화합과 상생과 발전이라는 더 푸른 5월 정신으로 승화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9월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번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 북구 5·18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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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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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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