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지적재산 판매 금지, 관련 기업 과세 등 포함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내 민감한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일부 관세 및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공개한 ‘중국과의 공정 무역 이행법(Fair Trade with China Enforcement Act)’은 중국에 대해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과 지적재산의 판매를 금지하고, 중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국 정부가 로봇이나 우주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독일 등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내놓은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정책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중국 투자자의 지분에 제한을 두고 세금을 매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루비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 이슈가 됐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나 컨트랙터가 화웨이와 ZTE로부터 통신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