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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두번째 방북…성과는 '오리무중'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22

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 대한 날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정 파기 등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방북 성과 확신 못해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부터 방북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혹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풀려날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 등 중요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북한이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다시 (관련) 이야기를 할 것이고, 북한이 석방을 결정해준다면 훌륭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머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다소 온도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한층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미래에 모두가 위대한 번영과 안보를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트럼프 발언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확신에 찬 발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Stay tuned!)"라는 트윗을 올렸다.

채널 고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y tuned'라는 표현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가 임박했을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억류자 석방에 대해 북한과 일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섣부른 발언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역임했던 민타로 오바는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논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중의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며, 상대 국가에 딜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됐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이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신문은 논평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에서도 미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지난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낸 비핵화 의지가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어렵게 얻은 대화 분위기를 망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북한의 의도"를 약점의 표시로 잘못 계산하고 계속해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지적했다.

◆ 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재무부는 2월 23일 공개한 대북제재 개정안을 정식 발효했다.

북한과 해외 55개 기업과 선박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과 관련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발령한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미중 양국이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지속 시간과 성과를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며 "이전에 갔었던 내리막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경제제재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조금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이어 두 번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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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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