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두번째 방북…성과는 '오리무중'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22

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 대한 날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정 파기 등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방북 성과 확신 못해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부터 방북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혹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풀려날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 등 중요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북한이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다시 (관련) 이야기를 할 것이고, 북한이 석방을 결정해준다면 훌륭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머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다소 온도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한층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미래에 모두가 위대한 번영과 안보를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트럼프 발언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확신에 찬 발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Stay tuned!)"라는 트윗을 올렸다.

채널 고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y tuned'라는 표현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가 임박했을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억류자 석방에 대해 북한과 일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섣부른 발언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역임했던 민타로 오바는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논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중의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며, 상대 국가에 딜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됐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이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신문은 논평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에서도 미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지난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낸 비핵화 의지가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어렵게 얻은 대화 분위기를 망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북한의 의도"를 약점의 표시로 잘못 계산하고 계속해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지적했다.

◆ 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재무부는 2월 23일 공개한 대북제재 개정안을 정식 발효했다.

북한과 해외 55개 기업과 선박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과 관련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발령한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미중 양국이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지속 시간과 성과를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며 "이전에 갔었던 내리막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경제제재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조금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이어 두 번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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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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