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폭 제한 등 금융정책이 쏟아졌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대부분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로인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몸살을 앓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약탈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약탈적 금융'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이 정부가 금융을 이렇게 보는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었다. 신용평가모델을 갖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적으로 적용있는 걸 두고 '약탈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규제는 '약탈적 금융'을 징계하는 것과 같았다. 지난해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조정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익이 연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카드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22%포인트 내외에서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로 제한됐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이 전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내년 적용될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 정부 기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도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가계대출총량규제로 대출 '양'을 줄일 수 없는 저축은행에 타격이 컸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과도한 대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예대율 규제도 받는다.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고금리대출에는 가중치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받고 있다. 지난해 말 35%였던 실손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낮췄고,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앞에 놓여있는 이슈 중 카드업계에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며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이 최우선 당면과제라 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금융산업도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데, 영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라도 제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제2금융권의 성장은 물론, 경제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성장해야 투자, 사회공헌, 채용 등을 늘릴 수 있는데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 쪽에서는 규제가 많았지 성장정책,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부재했다고 본다"며 "특히 제2금융에서는 경영진이 아닌 노조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움직일 정도다. 이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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