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서로에 대한 불가침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적 합의 등을 합의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당초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됐던 북미정상회담 속도는 빨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담을 5월 내로 특정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전망이다. 

◆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발표 '임박'...트럼프 '판문점' 직접 언급 주목해야

북미정상회담의 속도는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당초 여러 곳을 두고 검토되던 정상회담 장소도 사실상 판문점으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미정상) 회담을 위해 상당수 국가를 검토되고 있지만, 남북한 국경선에 있는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욱 대표성 있고 지속적인 개최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여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을 납득시켰고, 김 위원장 역시 판문점이 최고의 회담장소라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기를 당겨 그것도 상징성이 큰 판문점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정할 전망이 올라오는 것에는 그간의 북미 접촉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상당부분 의결 일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회담 성과가 불확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이 큰 판문점을 선택해 김 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높아지는 북미정상회담 기대치, 대북 전문가들 "원칙적 합의는 이미 그려져 있을 듯"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등 특사의 접촉을 토대로 미국이 이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검증 시기와 방법 등 쟁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합의를 마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문구가 명문화됐고, 북미 간에도 상당한 수준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된다"며 "원칙적인 큰 내용의 합의가 돼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종전 선언을 하되, 북한도 초기 단계 정도의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보다 더 나갈리는 만무하다"고 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논의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이 보는 예측보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예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단계와 시기인데 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비핵화를 빠르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트럼프의 리더십 형태를 봐도 빠른 결정을 할 것이고 설사 국내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빨리 성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트럼프, 北과 거래조건 정했을 것…ICBM만 제거 결심 선 듯"

보수 측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미북 간 일정 정도의 합의가 상당부분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 다만 박 원장은 이를 한반도 포기일 수 있다고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박 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할 조건을 정한 것"이라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문제나 군축 등은 평화협정도 맺고 잘 지낸다니까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핵무기는 시간이 걸리니 2~3년 내에 파기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속는 줄 알면서도 수용할 것"이라며 "이후에 북한이 협상을 파기한 후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 숨겨둔 ICBM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겠다는 것은 미국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결심이 섰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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