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천 고려대 교수 "남북관계 일상화 하겠다는 의지"
조진구 경남대 조교수 "남북 간 '가교' 역할 할 것"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정상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 이어 남북 당국자들 간에도 ‘실무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이는 두 정상의 남북 간 상시대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개성에 세워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현재 남북을 이어주는 직통 연락선인 판문점 연락채널과 다르다.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남북 당국자가 한 공간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일상화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면서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하에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오고 가고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개성공단 협의사무소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될 것 같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의미가 남다르다. 남북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