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정본인 부담률은 20.2%로 전년비 0.1%p 올랐고, 비급여부담률은 17.2%로 0.7%p 올랐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p 낮았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보다 약 10%p 낮았다.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그래프 참조).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2014~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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