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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격차 10년 새 13.8%p 줄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2: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6월 기준 임금총액,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9.3%
2008년 55.5% 수준이던 임금격차 10년 만에 13.8%p 줄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격차가 최근 10년 새 13.8%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요인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이 다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20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835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3053원으로 역시 8.1%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3% 수준으로, 전년(66.3%)에 비해 임금격차가 3.0%p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8년 55.5% 수준이던 격차가 10년 만에 13.8%p 줄어들었다"며 "이는 꾸준한 최저임금 상승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시간당 임금총액은 용역근로자가 1만492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단시간근로자는 1만2242원으로 8.6% 증가해 다음을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때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5인 미만(88.8%), 5~29인(80.1%), 30~299인(69.6%), 300인 이상(65.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상여금, 성과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정규직대비 시간당임금 차이는,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0.3% 수준으로 전년대비 2.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4.3% 수준으로 전년대비 1.7%p 올랐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동월(171.1시간) 대비 2.6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전년 대비 1.6시간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50~60% 내외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1%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2.8%, 1.9%로 전년대비 각각 0.4%p, 0.2%p 상승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3%, 정규직은 57.2%, 비정규직은 21.8%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는 44.0%, 용역근로자는 41.5% 수준으로 전년대비 5.0%p, 4.5%p 상승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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