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북정상회담 D-10] 비핵화 논의 남북회담..연내 한번 더 열릴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5:10

북미회담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 냉전 해소 계기 기대
文 대통령·트럼프 임기 초반, 정례 회담 이어질수도
사상 첫 北 최고지도자의 남측 방문, 관심

[서울 뉴스핌=채송무 기자]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에 개최된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이 개발 단계였던 과거와 달리 이미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일괄 타결을 의제로 놓은 협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은 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이 논의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임기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비핵화를 의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다자간 논의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소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외교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캡처>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핵 개발 지연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일괄 타결이어서 차원이 다르다“며 ”과거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대로 자신감이 없었다면 지금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시대에는 정상국가 스타일로 가면서 외교 협상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같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기 초반, 정상회동 정례화할 수도

김 전 대통령 임기의 중반부, 노 전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치러졌던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도 다른 점이다. 한국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 행정부에서 공화당 출신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놓쳤던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커다란 차이다.

이른바 '페리 보고서'의 주인공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 뉴스핌 포럼에서 "2000년 말 양국 정상이 서명할 지점까지 완료됐지만, 한 달 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고,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며 "북한의 핵무기를 돌릴 수 있었는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미국 정부 모두 임기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서 여기에서의 합의안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 후속 정상회담 및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사상 첫 北 최고 지도자 남한 방문, 전 세계 눈길..
    김정숙-리설주,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 열릴까

회담의 장소도 커다란 변화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다. 김 전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경의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1일 북한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하고 있다. 조선중앙TV의 2일자 보도 <사진=뉴시스>

반면 이번에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다. 특히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이 회담장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십만 평양 시민의 환영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2018 정상회담은 제한된 장소의 성격상 다소 소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달리 남북 정상들의 첫 부부 동반 회동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과거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도 방북 당시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를 동반했지만, 부부 동반 회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공식 배우자가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첫 외국 방문인 방중에도 함께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회 및 오찬 등의 일정에 참석했다. 이 여사는 남측 예술단의 방북 공연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관람하는 등 최근 주요 행사에 등장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보도에서 리설주 '여사' 호칭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라는 표현을 쓰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통 국가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도 리 여사를 동행하면 최초로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이 열릴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