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3 인도 사용설명서…나는 일본 vs 기는 한국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3:28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금시장 인도 활용해 차이나리스크 감소시켜야
일본 사례로 살펴본 對인도 경제협력 지원방안

[서울=뉴스핌]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 “G3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일본은 인도의 공적개발원조(ODA) 최대 공여국이며, 인도는 일본의 ODA 최대 수원국이다.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와 일본·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출범, 델리·뭄바이산업회랑(DMIC) 사업 주도, 일본기업전용공단 개발 정책 등을 통해 꾸준히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의 한국 기업 지원은 전시성 행사에 그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장)

중국에 집중돼 있는 한국 경제의 대체시장으로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인도가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들의 투자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인도 상공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보면 한국은 25억5890만달러로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도로 유입된 투자액수를 합한 것으로 누적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해외시장 개척이 시급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인도 경제협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FDI 1위 국가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모리셔스공화국(Republic of Mauritius)으로 같은 기간 누적투자액이 1249억8594만달러다. 누적 비중은 무려 33.97%에 달한다. 인구가 약 130만명에 불과한 소국 모리셔스 주민의 3분의 2는 영국 식민지 시절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인도인들이다. 인도와 모리셔스는 1982년 양국 간 상호투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면세협약을 맺어 많은 해외 투자가들이 모리셔스를 통해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은 나라 2위는 싱가포르로 누적투자액 638억331만달러(17.34%), 3위는 일본으로 269억3834만달러(7.32%)다. 이어 영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 순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 첸나이무역관장을 지낸 박민준 인도전문위원은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인도 투자가 잠재력에 비해 활발치 않다는 것이고, 한국의 해외 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 2003년 차이나리스크 경험 후 인도 진출 본격화

1990년대만 해도 한국보다 뒤처졌던 경쟁국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2003년과 2004년 1월 잇달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한국·중국과의 역사전쟁이 본격화되고 ‘차이나리스크’가 부각된 이후다.

[사진=조충제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장) 제공]

조충제 박사(사진)는 “일본은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신사 참배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고 차이나리스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ODA 대상국을 중국에서 인도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한국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한 면이 있다”며 “한국은 무엇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2조5000억달러 규모인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 성장을 지속하면 7년 후(2024년) 5조달러로 배가될 전망이다. 10년 안에 미국, 중국에 이어 G3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체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측면 외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인도를 중국 견제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다. 미국과 중국에 올인하는 것보다 G3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편이 하나 더 있다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과 인도가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비슷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도 양국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다. 조 박사는 “인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단계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 출발했으며, 정상적인 절차적 완결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면서 “양국은 일본과 영국 식민지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책과 비핵화를 100% 지지하는 국가”라며 “남북 관계는 어찌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와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보다 비동맹주의를 지향하는 인도는 한국과의 연합 및 연대를 원한다”며 “구체적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도 적극 장려했다.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면 인도 시장 진출이 어렵고 현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거꾸로 보면 인도에 남아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인도 자동차와 가전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기록 중이다.”

조 박사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 임계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야 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600여 개밖에 안 되지만 중국은 2만5000개 정도이고 일본도 4000개가 넘는다"고 비교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그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인도 관계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가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100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은 단계”라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다. 안보 액션플랜과 양국 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경쟁국가인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와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인도 FDI 2위 투자국인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일본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과 전략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방안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2년 말 펴낸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이란 정책보고서가 눈에 띈다. 이 보고서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국 중 경제협력 현황과 정책 및 전략 등의 측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물론 교역,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현황과 정책, 전략 및 사례 등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과 전략, 사례 분석 등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은 2006년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 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을 넘어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 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가동했다.

또한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확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의 핵심 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산업회랑 추진 △일본·인도 FTA 추진 △ODA 협력 강화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일본 기업 진출 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 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미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도 간접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 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해 일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인도 주재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나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 공단 외에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 기업 전용공단을 개발 중이다.

일본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토대로 KIEP가 제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독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1차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개최될 2차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양국 간 협력체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 활용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 등 제도적 지원 강화와 은행 지점 설치 확대 및 연장, 양국 공동 제작 시청각물의 상호 인정을 위한 부수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

셋째,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주재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 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대기업인 타타·릴라이언스그룹은 물론 한국 포스코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