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커버드 본드 활성화로 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3:14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3:14

금융위 16일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종합대책 발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년 상반기 전 금융권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비부과 방안 검토…일본 사례 등 포함될 듯
최종구 "가계부채 특효약·지름길 없어…일관 대응 할 것"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올해 순차적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

금리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충격을 완화하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출시하고,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활성화해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 3월 26일 시행된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우선 145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심사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 설정이 종전보다 까다롭다. 금융위는 지난 달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DSR을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겨여볼 점은 커버드 본드 활성화 정책 방안이다.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자산을 담보로 신용이 보강된 채권을 말한다. 즉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커버드 본드를 은행권이 활용한다면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가계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2014년 커버드 본드 제도가 도입됐지만,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 조달보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적격대출의 조달금리가 더 낮아 그간 발행 유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여 공급할 방침이다.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하고 발행분담금요율을 일반은행채(4bp)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해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올해 연말 출시한다.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월상환액에 대한 조정이 없을 경우, 차주가 총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할 이자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 및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우대요율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은 월상환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미부과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특효약도, 지름길도 없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