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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부당영업 집중 점검…제2금융권도 DSR도입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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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매트릭스 조직 신설
제2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지배구조 및 채용절차 등 금융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감독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열린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원장은 이어 "금융기관장의 선출 투명성과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지배구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 권역의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관할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신설하여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화 방침도 거듭 설명했다.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과거 60%의 연체 가산금리를 계속 받아왔다. 은행이 취약차주에게 몇 프로의 연체가산금리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냐"면서 "포용적 금융이란 단순히 자주 이야기하는 구호가 아니라 힘들게 버텨내는 취약차주에게 금융이 어떻게 다가갈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6~7%에 육박하는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3%로 낮춰 취약차주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월31일 시행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오는 26일 은행권에 시범 도입되는 DSR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채무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에 대해선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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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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