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이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폭격기 B-1B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열린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 참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분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협정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는 별개라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한국 등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언급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우리 측 부담 요구 가능성 등을 두고 촉각이 곤두서왔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SMA 2차회의에서는 사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은 이미 미국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사드 기지가 한국 내에 세워진 이상, 기지보수·유지 이런 것들은 방위비 분담금 군수지원 파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SMA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분담금 총액 등을 두고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크냐’는 질문에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며 “미국에서도 이 협상이 단기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 안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다. 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마감된다. 때문에 한미는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합의를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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