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월초 한중일 정상외교까지..한반도 '다자외교' 큰 장 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11

남북·북미 회담 이어 일본·중국·러시아 연쇄 정상회담
'한·미·일' vs '북·중·러'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 구도
비핵화 놓고 '동상이몽'..北 '단계적'vs美 '일괄 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핵심 당사국인 남북과 미국 뿐 아니라 다자외교의 모습으로 꾸려지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내달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무대까지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

우선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5월초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그간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며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노 다로 일본 외상 접견 소식을 전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다. <사진=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위치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심도 깊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

밀착하는 북·중·러, 北-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밀월

비핵화 외교전은 북·중·러가 밀착한 가운데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조율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방중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28일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러시아와도 관계 복원을 이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당초 9~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출발일을 하루 연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특히 리 외무상은 10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미·일 안보사령탑 접촉, 비핵화 방법론 조율 여부 주목

한·미·일도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7~20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9일부터 임무를 시작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안보사령탑 회동에 나섰다.

특히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 핵 능력 완성 시기를 감안할 때, 향후 1년 이내에 비핵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향후 외교전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말만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포괄적·단계적 방식'을 주장한다. 

한·미·일이 안보사령탑 회동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정한다면 향후 외교전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전통적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어 미국과 북한의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외교전은 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 한국이 조정자를 맡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