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치 풍향계] 野 제기한 '김기식 의혹' 정리해봤더니…"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정치자금 돈세탁했다"..국정조사 추진 검토
野 압박수위 높여..미래·민평당 "해임·검찰수사" 촉구
與 '김기식 딜레마'.."문제 심각해" 출구전략 모색도

[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12일 외유성 출장과 특혜 승진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연일 사퇴를 촉구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김 원장의 외유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추가 의혹을 잇따라 제기, 대여 공세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김 원장의 해임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향후 6.13지방선거 및 개헌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김 원장의 사퇴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출구 전략'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 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 등 지도부가 김기식 사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① 의원직 임기 만료 직전 '더좋은미래'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

외유 논란으로 시작된 김 원장의 의혹은 급기야 정치후원금 '땡처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과 관련된 '19대 국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치 자금 땡처리 외유와 함께 땡처리 나눠 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김 원장이 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5000만원을 후원한 일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원장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민주당 내 연구단체인 더좋은미래와 자신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에 매달 20만원씩 회비를 납입한 데 이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번에 계좌 이체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시 더좋은미래 사무실이 의원회관 902호였는데, 김 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도 902호였다. 당시 902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 간사 지위를 악용, 더미래연구소를 통해 상임위 유관기관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의 수강료를 챙기고 정치 후원금 중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좋은미래가 민주당 의원들의 임의단체인지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정치 자금법상 후원·기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② 한국당의 '무차별 폭격'? "특정인의 로비성 자금도 흘러들어갔다" 공세

김 원내대표는 또 더좋은미래가 출자해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등록에 특정 개인의 로비성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원장은 더미래연구소를 등록하면서 더좋은미래, 좋은기업지배연구소로부터 430만원과 270만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출연을 받은데 비해 강모씨 등 특정 개인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을, 주식회사 한샘으로부터 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국정조사와 청문회 병행 추진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여기에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교육·노동·사회·방송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모자라나"며 "(문재인 정권이)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신용현 수석 대변인. <사진=뉴시스>

③ 안철수 "더미래연구소, 장하성·조국 등 강사진 꾸려 기업체 돈 뜯었다" 주장

바른미래당도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2002~2007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김 원장과 참여연대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를 집중 공략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가 무너지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의 부적절한 불법 행위를 파헤치고 어제 검찰 고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도 관철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미래연구소 관련 의혹에 대해 "김씨가 설립한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1기 수강료를 1인당 3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종학 현 중소벤처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을 강사진으로 채웠다"며 "2016년 2기 강좌는 수강료를 600만원으로 올리고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 도종환 현 문화체육부 장관, 김영춘 현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이 것은 강연을 빙자해 기업체 돈을 뜯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같은 날 지도부 회의에 앞서 피켓을 들고 '김기식 사퇴'를 외쳤다. 조배숙 대표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국회에 등록한 더미래연구소에 피감기관 고액 강좌 강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질이다. 강사진에는 정권 수뇌부의 이름이 대거 등장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2년 전 연구소 이사, 강사로 직접 활동했다. 조 수석은 김 원장 검증 후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줬다. 검증될 수 없는 끼리 끼리 사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행위의 적법, 불법은 조국 수석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김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검찰은 김기식은 물론 더미래연구소 갑질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살펴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김두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라고 적혀 있다. <사진=이데일리>

④ 김두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경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엿새째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김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매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해임은 없다"는 언급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정인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이렇게 매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엄호'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선 김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 공방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 같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김 원장 스스로가 이미 각종 의혹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데 있다. 청와대가 나선 순간 문재인 정권과 야당 측의 힘겨루기가 되어버린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는 '김기식 딜레마'에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이데일리의 카메라에 찍힌 우 원내대표의 문자메시지 목록에는 김두관 의원이 김 원장 사태의 파장을 우려한 듯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라는 내용이 찍혀있다.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자메시지 바로 밑에는 우 원내대표가 김 원장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면 단단히 맘먹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있다. "잘못된 일이 없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농축됐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