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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에 멍든 북한, 연내 외환위기 온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23: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23:52

외환보유액 '바닥' 트럼프 회담에 제재 완화 요구할 듯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북한이 이르면 연내 외환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UN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 제재에 북한 경제가 멍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연내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경제 제재가 지속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말 그대로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외환보유액을 거의 소진한 상태라는 것.

북한의 경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란 지극히 힘들다. 하지만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양국의 합법적인 교역이 마비된 상황이다.

미국과 UN이 주요국의 제재 위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데 따라 소위 ‘뒷거래’를 통한 돈벌이 역시 여의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이 실제로 외환위기를 맞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국 등 대화를 강조하는 주요국과 맞서며 추진한 강경책이 효과를 거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상품 부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7억달러로 과거 평균치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FT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상품 부문 무역적자가 예년의 두 배로 뛰었고, 이는 서비스 부문의 교역으로 상쇄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역시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이 겪는 자금난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적자는 외환보유액을 급속하게 고갈시키는 요인이며 더 나아가 외환 부족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북한은 수입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 악화 등 도미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09년 화폐 액면 하향 조정 이후 더 이상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굵직한 자금 결제를 거의 모두 달러화에 의존하고 있고, 때문에 경제 제재에 따른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FT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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