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고노 日 외상 내주 방한, 한일관계 해법 찾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팬 패싱' 우려 불식 차원..한일 위안부 협상 이행도 압박
강경화 장관 "투트랙 기조에서 여러 의제 다룰 것 기대"
김동엽 "과거사 문제는 상수, 방한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가능"

[뉴스핌=채송무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어서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관계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양국간 이견으로 빙하기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한 가운데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지난 합의에서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30일 고등학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AP/뉴시스>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외교전에서 일본은 배제됐다. 일본 내에서는 향후 있을 북한 비핵화 외교전에서 일본이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4개월 만의 日 외무상 방한, 위안부 합의 기존 입장은 유지

고노 외상의 다음 주 방한은 이같은 '재팬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댜.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지난 2015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차 방문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내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고노 외상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 성실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고노 외상의 방한을 기반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4일 국내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한일 간에는 협업을 해야할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며 "고노 외상과 저는 여러 계기에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 이번에 그런 투트랙 기조에서 여러 의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협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합의를 파기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분명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고노 외상 방문 계기 한일관계 개선 전망도 

일본으로서도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노 외상의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 위안부 문제와 기타 쟁점들은 결부해서는 안된다. 별도로 가야 한일 관계도 유연해지고 문제도 풀린다"며 "과거사 문제 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는 그대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노 외상의 방문을 계기로 일본도 투트랙 전략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며 "지금 조급한 것은 일본이고 이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 고노 외상의 방한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