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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만 받은 '시진핑 친서'…결국 모든 통로는 미국으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7

북·중, 정상회담 기자회견 전 트럼프에 친서 전달
핵폐기vs단계적 비핵화…남북미 정상회담 변수로
문성묵 센터장 "남북, 비핵화 의미 놓고 해석 달라"

[뉴스핌=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기점으로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의 '특별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만 전달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방중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28일 보도 일부.<사진=노동신문>

북·중, '다혈질' 트럼프 대통령 배려한 사전 친서 전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게 맞다면서도 구체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으로부터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북·중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위상은 다르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현실"이라면서 "중국은 자신들에게 실제 고통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우선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서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오늘 방한하는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가져온 시 주석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축하 연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단계적 비핵화'…"대북 제재·압박 유지될 것"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자신만의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했다. 선대 유훈이라는 점을 들며 '비핵화 실현'이라는 말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김 위원장의 이른바 '단계적 비핵화'는 한·미가 그리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 사항이 없을 경우,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불행히도 그때(김 위원장을 만날 때)까지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일괄 타결하고 전격적으로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이는 곧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비핵화'라는게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미·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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