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강력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정부가 초미세먼지(PM 2.5) 기준을 강화한 것을 두고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강력한 저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7일 기상청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초미세먼지 수치가 일평균 36~75㎍/㎥일 경우 '나쁨' 단계로 예보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까진 51~100㎍/㎥를 '나쁨' 단계로 측정했지만 이를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자연스럽게 '매우나쁨' 단계는 76㎍/㎥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평균 초미세먼지 수치가 50㎍/㎥이었던 지난 23일의 경우 종전 기준대로라면 '보통' 단계이지만 현행 기준으론 '나쁨' 단계가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기준 강화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춘절기간(1월 27일~2월 2일)에 한반도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원인을 분석해 지난 20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춘절기간 중국에서 벌어진 불꽃놀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우리나라에선 불꽃놀이가 없었지만, 폭죽을 터트린 뒤 발생하는 칼륨 성분이 국내 대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대기질 측정기관 AQI(Air Quality Index)에 따르면 한반도 미세먼지 수치가 급증한 최근 엔타이, 칭다오 등 중국 동남부 도시의 대기 오염 지수는 최고치인 '999'를 가리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저감 효과는 없지만 미세먼지 예보 기준 강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창근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이틀 정도 대기가 정체되면 국내 발생 미세먼지만으로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기 때문에 기존보다 강력한 비상저감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기준을 강화하면 국민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3~4년 내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농도가 낮아질 때까진 최소 5년은 걸릴 문제다"라고 덧불였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기준 강화는 적극적 선제적 알림을 통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중점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감축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