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김현종 "철폐된 관세 부활 없다…불확실성 제거"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3:04

미국산 차부품 의무사용 반영 안돼
"전문직 비자 쿼터 좀더 늘릴 필요"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조치 관련 "철폐된 관세가 재도입되거나 부활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브리핑에서 "조기에 원칙적 합의, 원칙적 타결이 됐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철폐된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부활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통해 철강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교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철강관세 관련해서는 "최악 53% 관세와 차악 25% 관세를 피한 현재 합의가 나온 것"이라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종 본부장의 일문일답.

-한미 FTA 최종 타결시점은
▲귀국하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 했는데 기술적인 이슈가 한두 가지 남았다.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대수를 늘려준 논리는
▲미국 자동차 제작사 중 (한국 수출량이)1만 대를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5만대로 양보를 했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번 합의를 통해 태양광·세탁기 등 무역구제 조치들이 향후 가능성이 줄어들지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이나 무역구제 같은 조치는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믿고 싶지만 그렇게 될 지 두고 봐야겠다.

-미국 재무부 이번 협상을 '윈-윈'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한미 양측이 각각 '윈'한 게 무엇인지 평가한다면
▲협상에서 제일 좋은 결과는 쌍방이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을 때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또 재협상하게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미국 재무부장관이 윈-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입규제 조치 관련 투명성 확보 방안이 협정문에 담기나
▲조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를 했다. 덤핑이나 상계관세 관련해서 상세한 선정내역 공개를 WTO보다 더 나간 WTO 플러스 조항에 합의했다.

-철강수출 쿼터는 영구적인 것인가
▲실무적인 것은 협의해야 되는데 232조 철강 쿼터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미국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데드라인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가에 적용이 될 것이다.

-한미FTA 이행이슈 2가지는 해결된 것인가
▲2가지 모두 해결됐다.

-전문직 비자 쿼터를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협의됐나
▲전문직 쿼터는 별도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H1비자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H1비자 관련해서는 미국이 작년에 약 18만1000개를 작년에 발급했는데 그중에서 72%가 인도계 쪽으로 갔고 10% 정도가 중국이고 우리가 2200개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