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지방분권과 같은 최신 경제 흐름을 반영한 국토종합계획이 세워진다.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이 같이 말했다. 차미숙 본부장은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주제발표를 맡았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 공간구조와 이용·관리 지침을 방향을 전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차미숙 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중장기 국토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타"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산업혁명과 같은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국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예상지역이 오는 2040년 전국 52.9%에 달할 전망"이라며 "무거주·과소지역은 지금보다 5%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로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생활사막(Life desert)' 지역이 고착화되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차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보다 지능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실물국토와 가상국토를 연결한 스마트한 국토이용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또 국토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거나 내륙과 해양·섬, 정주인구와 이동인구를 결합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역할변화와 분권호 가속될 것"이라며 "국토정책 관련 중앙·지방 간 갈등 위험이 커지고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원하는 '2040년 국토 미래상'은 '안전한 국토', '균형된 국토', '깨끗한 국토'를 꼽았다. 

차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에 의한 소통·분권형 국토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