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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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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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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청문회 30일 개최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축구협회 운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했다. 당초 22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이번 대회 탈락 후 사임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다 도마 위에 오른다. 축구협회의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채택됐다.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이날 문체위에 청문회 출석 의사를 최종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목요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두 사람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이번 대회 준비 과정 및 대회 기간 중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이임생 대학축구협회 기술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차기 대표팀 감독 내정 관련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은 지난 1일부터 태국 프로축구리그 카차나부리FC의 지휘봉을 잡게 되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역시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근무 중인 만큼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위원장, 이영표,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 등 참고인 상당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의 청문회 참석은 필수는 아니다.
willowdy@newspim.com
2026-07-28 18:08
